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이 이와 상반되는 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조세정책은 소득 불평등 완화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혹은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출의 재분배 기능은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조세의 경우 고령화가 아무리 진전돼도 세율조정 없이는 재분배 기능 강화가 어렵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이고 소득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박 연구위원은 소득세 증세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다. 소득세 증세가 고소득층이 일을 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란 주장에 대해 “최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되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세 감면과 ‘루프홀(loophole·구멍)’을 줄여 과세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라면 성장에 해롭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소득세 인상에 따라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주장에는 “경험적 연구의 대체적 결론은 최고 소득계층의 노동공급이 줄어든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세 도피 및 탈루 행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세수를 극대화하는 최고세율’을 대체로 50~60%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50% 내외로 잠정추산된다”고 밝혔다.

증세를 주장하는 보고서의 내용은 최근 증세에 반대한다고 밝힌 박 대통령의 입장과 상충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원을 가장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가 활성화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