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대선 기간 공약집과 가장 달라진 부분 중 하나는 재원조달 방안이다. 5년간 소요재원은 총 178조원으로 같다. 하지만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규모가 상당히 축소돼 증세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5년간 소요재원이 178조원으로 추산돼 있다. 재정개혁으로 5년간 112조원을 조달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재정지출 절감(지출개혁) 92조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5조원, 이차보전 전환 5조원 등이다.

세입개혁으로 5년간 5년간 66조원을 조달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고소득자 과세 강화·법인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 31조5000억원, 탈루세금 과세강화 29조5000억원, 세외수입 확대 5조원 등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역시 소요재원은 총 178조원으로 공약집과 같다. 하지만 재원대책 세부 내용이 확연히 달라졌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재원조달 방안 발표 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세수 자연증가분(연 10조원 내외 전망)을 공약이행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나, 공약이행 재원으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178조원을 구성하는 재원 중 세수 자연증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엔 ‘초과세수 증대’가 60조5000억원이나 잡혀 있다.

초과세수 증대 몫이 새로 들어오면서 나머지 재원조달 항목은 대부분 축소됐다. 우선 재정지출 절감이 92조원에서 60조2000억원으로, 탈루세금 과세 강화는 29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치를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제도 개혁(세법개정)을 의한 증세 정공법은 5년간 31조5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감소해 총 178조원의 소요재원 중 6.4%에 불과하다. 탈루세금 과세 강화까지 합해 증세 몫을 계산해도 61조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감소해 전체 소요재원 중 9.6%에 그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우 총 135조원 재원방안에서 증세 몫(탈루세금 과세 포함)이 48조원에 불과해 ‘증세 없는 복지’라 비판받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더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애초 대선 공약의 재원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무려 60조5000억원을 상정했다. 사실상 세수 자연증가분과 기존 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이는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실질적 증세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