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단기간에 한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긴 힘들며,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판문점선언 특집호’에서 남북경협이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소개했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적으로 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간적 상황이나 북한의 자세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남북경협이 대규모로 진행돼도 한국의경제성장률이 단기간에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경협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면 어느 한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의 성장 동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 때문에 ‘왜 남북경협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협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적을지라도 남북 간 화해 협력, 민족 동질성 제고, 통일경제 기반 조성 등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단순히 저렴한 노동인력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경계했다. 조 원장은 “개성공단은 임금인상률도 5%로 제한했는데, 남북 간의 불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수익률에 맞춰 더 큰 폭의 인상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협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불균형 해소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무엇보다 남북 간 경제적 비대칭, 남북한 내부의 불균형과 편중이 극복될 수 있는 남북경협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