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은 산업용 경부하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31일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 국회가 전기 용도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요금체계가 될지 생각해서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게 내년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국회에서 원자력이냐 재생이냐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는 무성한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문제, 수요 측면도 같이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상설위원회로 에너지특위가 마련돼 있다. 정부·여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전력의 경부하 요금(전력소비가 적은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적용되는 값싼 요금)으로 인해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보수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한전의 재정 부담을 민간 기업에 전가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이 관련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김 사장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줄었지만 한국은 41%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만큼 쓰는 것은 과하다”며 “한전의 수입을 중립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소비 왜곡은 고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한전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 김 사장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한전과 발전사들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는 비상경영을 하고 있으며, 2조5000억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한전 재무구조에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점점 가면서 재생에너지 원가는 세계 어떤 나라의 연구결과에서도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 배출에 대해 당사자가 다 부담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으로 가져왔다”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오염원 배출이나 처리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석탄발전, 원전 등 다른 발전원이 재생에너지보다 결코 싸지 않다는 의미다.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발전 자회사가 잘하는 것은 맡겨두는 게 맞다”면서도 “대규모 계획개발은 한전의 계통 운영 경험 등을 봐서 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IXPO를 방문한 외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한전 브랜드와 기술을 높게 평가한다며 “밖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해외에서 수익이 나면 우리 전력요금 인상요인도 조금 내부적으로 흡수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사우디 원전사업에 대해 “당초보다 일정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사우디가 내년 말까지는 한 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