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추경을 한 해 3번이나 편성한 것은 48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35조3000억원으로 이전까지 최대였던 2009년 추경(28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정부는 23조9000억원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한국판 뉴딜 등에 투입하고 나머지 11조4000억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각각 11조7000억원과 12조2000억원을 편성했던 1·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59조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정부가 한 해 3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이 마지막이었다. 1960년대까지 수해복구나 식량 지원 등을 이유로 3~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일은 빈번했다. 한국전쟁 당시였던 1950년에는 7번의 추경을 한 적이 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이외에는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약 반세기만에 3차 추경카드를 꺼낸 것도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푸는 것 이외에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과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재정의 마중물이 위기극복과 성장견인, 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수요와 공급 모두 타격을 받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제가 좋을 때에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지출 승수가 증가한다는 점도 재정확장에 힘을 실어준다. 재정지출 승수는 정부의 재정지출로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 침체기에는 인건비나 자재비용이 호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재정지출 효과가 높다.

금리가 낮은 점도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정부 부담을 덜어 준다. 매년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금리가 낮을수록 이자를 적게 낸다. 지난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1.7%까지 낮아지면서 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정작 이자비용은 5년 전에 비해 1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하 교수는 “통화당국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대기업이 현금 보유 규모를 늘리거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필요한 곳에 돈을 직접 공급하는 재정정책이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추경에도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0.1%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게 되면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확산 책임공방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추경 규모보다 재정 집행의 속도와 방향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이 한 단계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부문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