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과반의 초선…‘전대미문의 국회’ 될까

2020.05.31 20:47 입력 2020.05.31 20:51 수정

뉴스분석 - 21대 국회 임기 시작

21대 국회가 지난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국회는 ‘공룡여당’의 출현으로 여대야소 지형이 펼쳐진 만큼,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버티기나 ‘보이콧’ 파괴력이 줄어들어 ‘협치’ 기대감도 크다. 초선 의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도 배출하는 등 여성정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잠룡들이 일찌감치 경쟁구도를 형성하면서 대선 전초전 국회라는 의미도 있다.

177석 여당, 전례 없는 ‘여대야소’
초선 151명·첫 여성 부의장도 탄생
대선 잠룡 경쟁 시작 ‘검증 전초전’

21대 국회가 지난 20대와 비교해 뚜렷하게 달라진 점은 177석의 거대여당 탄생이다. 과거에도 여대야소 국회는 있었지만 총선 직후 1당 의석이 안정적 과반을 차지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상임위원회마다 여당 소속 의원이 절반 이상 포진했다. 열린민주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원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야당으로선 협상을 통한 지분 확보가 더 유리해졌다는 의미다.

과거에 비해 초선 의원 비율이 높아진 것도 특징이다. 초선 의원 수는 전체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이다. 한 중진 의원은 “초선이 많아져 관행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성 의원들의 정치 공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은 역대 최다인 57명(19%)을 기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여성 모임인 ‘행복여정’을 통해 여성 당선인들이 목소리를 키웠고, 이는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민주당 김상희 의원) 선출로 이어졌다. 향후 상임위원장 인선과 여야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여성 정치인들의 세력화와 함께 여성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법제화 추진
코로나·공수처 등 입법 과제 산적
초반부터 여야 극심한 대치 우려도

하지만 21대 국회는 가볍지 않은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법안 처리율이 약 38%에 불과했던 지난 국회와 달리 ‘일하는 국회’의 면모를 세울 것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연중무휴의 ‘상시국회’를 만들고, 상임위·소위원회 정례화를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일하는 국회법은 거대여당의 독주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상생 국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처리해야 할 예산안과 법안도 산적해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방역 강화·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에도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추경이나 입법 과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임시국회 초반부터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초반은 잠룡들의 ‘검증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권 주자들의 조기 경쟁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은 1일부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보수 통합과 함께 기존 잠룡들과 신진 세력들의 대결이 예상된다.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 이후를 대비하는 리더십 교체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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