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로 어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64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이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데 따라 관련 예산은 12.7% 늘렸다.

1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보다 129억원이 늘어난 6479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했다. 어업인 소득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돕는 어촌활력증진사업(59억원)을 추진하고, 어업할당량을 준수한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주는 수산공익직불제는 기존 515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지원을 확대한다.

어촌 복지제도도 손질한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맨손·잠수어업 종사 여성 어업인에게 특화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식이다. 청년층의 어촌 생활을 돕기 위해 어선 임대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청년어선임대’ 사업에 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청년 220명에겐 어촌 창업을 도우며 정착을 지원한다.

일본이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대응 사업에 올해보다 12.7% 늘어난 932억원을 편성했다. 오염수 국내 유입을 감시할 조사 정점을 45개소로 확대하고 방사능 모니터링도 예산을 두배 늘려 감시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등 탄소중립 정책에 올해보다 36.6% 증액된 4562억원을 투입한다. 해양 쓰레기를 감축하기 위한 예산으론 올해보다 45.9% 증액된 1964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발생량을 60%로 감축하고 해양오염퇴적물 현존량도 절반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수산 분야 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41.9% 늘어난 총 2035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