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간 분배 더 악화…숫자로 증명

2023.02.26 22:00 입력 2023.02.26 22:02 수정

양극화 지표인 ‘팔마비율’ 커져

‘지니계수’까지 추세적 악화 뚜렷

가구 20% 월 소득 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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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년차였던 2021년 소득분배 지표가 코로나19 첫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피해가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통합소득 기준 팔마비율은 3.9배로 1년 전(3.7배)보다 0.2배포인트 올랐다. 팔마비율은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지표로, 소득격차가 클수록 커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팔마비율은 2016년 3.8배에서 2019년 3.6배로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3.7배로 높아졌으며 이듬해 불평등 정도가 더 커졌다. 용 의원은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2년 동안 소득분배 지표에서 추세적인 악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집중된 반면 초고소득층의 소득 비중은 늘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0년 말부터 1년 넘게 강한 거리 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소득은 크게 악화됐다. 반면 소득 상위 0.1%의 점유율은 2018년 4.2%에서 2021년 4.8%로 커지며 소득집중도가 높아졌다. 또 2021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41~90에 해당하는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0년 53.1%에서 2021년 52.4%로 감소했다. 5년 전인 2016년(53.4%)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줄었다. 통합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2021년 0.520으로 2019년(0.509)에 비해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한편 국내 5가구 중 1가구는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 안 되는 가구 비율은 19.8%에 달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주 52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91만444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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