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에서 안전과 관련한 연구용역 다수를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르텔 혁파’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정작 ‘원전 카르텔’에는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재직 중인 중소기업 A사의 매출액 상당 부분이 한수원에게 수주받은 연구용역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14년 7월에 설립된 회사로, 원전 관련 기술 자문을 주로 해왔으며, 특히 수주 용역은 원전 안전 쪽이 많았다.

2019년 매출이 11억6000만원이었던 이 회사는 같은 해 한수원과 6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12억원, 9억60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한수원과 수의계약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12억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했던 점에 비춰보면 대부분이 한수원과의 수의계약에서 나온 것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한수원 출신이 최소 2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에 기술고문으로 재직 중인 B씨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24년간 한수원에 재직하다 2021년부터 해당 회사로 옮겼다. 한수원에서 35년간 근무했던 C씨도 2022년부터 기술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 공단 자료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한수원에서 해당 회사로 이직한 전관은 총 4명이다. 이 회사가 수주한 용역은 ‘원전 안전규제 상시 기술 자문 용역’(6억원), ‘원전안전 규제 대응능력 강화 기술자문 용역’(6억원), ‘한빛1,2호기 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종합평가(GA) 기술 자문용역’(5500만원) 등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다수였다.

한수원이 최근 5년간 수의 계약을 가장 많이 맺은 상위 10곳 중 해외기업이나 공기업을 제외한 5곳에서도 전관이 다수 포진했다. 최근 10년간 한수원에서 이직한 직원이 20명에 달하는 B기업은 한수원과 462억원 규모의 118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김 의원은 “‘카르텔 혁파’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왜 ‘원전 카르텔’에는 눈 감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원전 안전을 위해서라도 원전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A사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지만 단독으로 들어와서 2번 유찰이 돼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례”라며 “수의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사전공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자를 챙긴 한수원은 원전 사고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해당 사건은 무면허 운전자가 원자로를 운전하는 것으로도 밝혀져 사회적 파문이 일어났던 것이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2019년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 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했음에도 즉시 가동을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감사 징계 결과, 7명의 징계자 중 중징계 이상을 받은 직원은 1명(정직)뿐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나머지 직원은 감봉 4명, 견책 2명으로 대다수가 경징계를 받았다. 감봉을 받았던 2명은 법원에서 위법행위로 벌금까지 부과받았다.

2022년 항소심 재판부는 감독 면허를 가진 발전팀장의 감독하에 제어봉을 조작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몰랐고 5일 후에야 알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해 한수원은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하거나 검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31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관련자 징계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4건 중 실제 감사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

한수원은 “한빛1호기 감사 과정에서 징계와는 별도로 3명에 대해 1년~2년까지 정직에 준하는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