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라 살림살이, 벌써 64조원 적자

2024.06.13 21:37 입력 2024.06.13 21:41 수정

법인세 작년보다 12조8000억원 ↓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올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9조원 넘게 커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까지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은 국세 수입 감소에도 세외 수입·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다.

1∼4월 세외 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 수입도 9조2000억원 늘어난 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진행한 융자사업 만기로 원금이 회수되면서 기금 수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125조6000억원이었다. 특히 대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12조8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소득세도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 등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4월까지 총지출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6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9조2000억원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28조9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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