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은행 경쟁·한전채까지 금리 오를 일만 남았는데···가계부채 증가폭 커져

2023.09.24 15:18 입력 2023.09.24 19:52 수정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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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금리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후 미국과 국내 채권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다. 여기에 은행채, 한전채 발행 규모도 늘면서 시장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하는 중에서도 이번 달 가계대출은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저금리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가계가 과도한 수준의 대출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장 초반에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연 4.51%까지 상승한 뒤 4.43%로 마감했다. 연준이 지난 20일 기준금리를 동결(연 5.25~5.50%)하면서도 연내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수 있고, 내년 말 금리도 4.6%에서 5.1%로 수정 전망하며 금리 인하폭이 애초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자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지난 21일 3.930%로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날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표인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6개월 만에 4.5%대(4.517%)로 치솟았다.

통상적으로 은행채 금리는 국고채 금리를 따라가고,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이 오른다는 뜻이어서 은행 대출금리도 상승한다. 실제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2일 기준 연 3.900~6.560%를 기록하며 지난달 말(연 3.830~6.250%)보다 상단이 0.219%포인트 높아졌다.

금융권의 자금 유치 경쟁도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주요은행은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투자자금을 끌어모으는 은행채 발행이 제한되자 고금리 예금을 내세워 자금을 확보했다. 곧 이들 자금의 1년만기가 돌아오면서 최근 은행은 연 4%, 일부 상호금융권은 최대 7%까지 금리를 올리며 소비자 이탈을 막으려 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일 유동성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행 등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은행채 순발행액은 3조7794억원으로 전월(-4조511억원)과 비교해 급증했다. 한국전력도 지난 11일 채권 발행을 재개했는데 한전의 올해 원화 채권 발행액은 11조9000억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한전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가계대출은 아랑곳하지 않고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9월 들어 지난 21일까지 1조641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증가분(1조5912억원)을 이미 넘어서면서 이번 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도 전월(6조2000억원)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금융사도 나이 제한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과 민간 부채’ 컨퍼런스에서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확대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가계도 과거와 같은 저금리가 다시 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만큼 과도한 수준으로 위험(대출)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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