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일 공개한 연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의 한국 관련부분을 간추린 내용이다.

▲개관=한국은 정부, 은행 및 재벌간의 유착관계를 타파해 좀더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일부 조치들을 시행했다. 이 유착관계는 한국내 경쟁과 시장접근을 방해해 과도한 부채, 설비과잉 및 비경제적인 투자를 가져왔다. 금융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 시장기반경제로 진전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됐다.

▲수입정책=높은 관세와 부가세가 문제다. 한국내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3배 이상인 8%의 관세를 비롯, 여러가지 세금이 붙는다. 한국은 1998년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일부 자동차세를 없애거나 내리기는 했지만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이 아직도 수입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정부의 기업 자금지원 계획=한국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심각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몇몇 대기업들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미 행정부는 한국측에 이러한 형태의 정부 주도형 대출이 한국의 구조조정 노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이 계획에 따르는 초기의 혜택중 상당부분이 주로 수출기업에 제공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해 이런 개입이 정부보조 및 상계관세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지난 1월 특허 및 상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형사처벌이 강화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2월 저작권보호법 시행노력을 강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에 고무되어 있다.

<워싱턴/이승철특파원 is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