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한 뒤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도 비판이 쏟아진다.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의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원안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상현 원안위원(46·사진)은 지난 2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원자력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원안위에 안전이 아닌 정치나 경제를 이유로 판단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인 진 위원은 에너지정책을 전공했으며 지난 10월 원안위원으로 위촉됐다.

진 위원은 지난 24일 원안위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한 당사자다. 당일 회의에 참석한 원안위원 7명 중 6명이 표결 처리에 동의했고, 표결에서는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월성 1호기 안건을 다룬 그간의 원안위 회의에서 영구정지에 반대한 위원들이 ‘안전성’이 아닌 ‘경제성’을 근거로 댔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은 “원안위는 전문가들이 모여 원전 안전성만을 검토하도록 돼 있는 독립행정기구로 다른 판단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내용을 심사해 원전을 멈추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고 안전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지, 경제성이나 정무적 판단을 고려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영구정지에 반대한 위원들은 감사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월성 1호기를 더 가동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이는 전문성에 기반한 의견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라며 “전문가들이 영구정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면 경청해야겠지만 그게 아니었고, 사업자가 영구정지 신청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진 위원은 “만약 원안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영구정지 의결을 미뤘다면 어떤 정부조직이나 정치적 상황에도 휘둘리지 말고 ‘안전’만 검토해야 할 원안위의 독립성이 훼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원안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서도 원안위가 정치적, 경제적 고려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며 한국당이 공개적으로 원안위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라고 주문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은 “한국당 의원 4명과 담당 보좌진이 이번 원안위 회의와 지난 회의를 집단으로 방청했다”며 “그게 무언의 압력 아니냐”고 덧붙였다.

진 위원은 월성 1호기뿐 아니라 앞으로 원안위가 다른 원자력 안전 문제를 심의할 때도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안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심의 중인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가 대표적이다. 월성원전 맥스터는 2021년 11월 가득 찰 것으로 예상돼 원자력계에서는 빨리 추가 건설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 위원은 “원안위 최근 회의에서 ‘맥스터 문제는 중요하니까 안전만 보지 말고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원안위는 어떤 경우든 안전성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