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에 원전·수소 등
탄소 배출 않는 에너지 포함

RE100 참여도 저조한 상황
“기업들 방침 바꿀지 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CF(카본프리·무탄소)연합’을 제안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무역장벽으로 자리 잡아가는 현실에서 CF연합이 먹혀들기 쉽잖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F연합은 무탄소 에너지 논의를 위한 글로벌 오픈 플랫폼을 의미한다. CF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하는 RE100과 달리 원전이나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 전기 생산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한다.

정부는 원전 같은 추가 선택지를 부여해 RE100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 수단을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해 국가·지역별로 다른 이행 여건과 기업별로 다양한 전력 사용 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나라에 소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서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하는 기업도 많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민간 주도의 CF연합 결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CFE 포럼’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50여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이 포럼을 전 세계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태의 CF연합으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재계단체는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을 포함하는 CFE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CF연합이 RE100의 대안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CFE보다 앞서 추진된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의 경우,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일주일 24시간 내내 중단 없이 무탄소 에너지로 조달해야 하는 높은 기준 때문에 참여 기업은 70여개로 RE100 참여 기업(400여개)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17.6%만이 ‘CF100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RE100이 이미 하나의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세계 표준이 RE100으로 가는 마당에 국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쓰지 않으면 결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겨야 할 수도 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RE100에 가입하고 재생에너지 중요성을 강조해온 글로벌 기업들이 경영 방침을 바꿀지 지켜봐야 한다”며 “원전을 이용해 만든 제품이 기후위기 이슈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