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소개요금 자율화 확대

2009.10.01 16:41

퇴직자 개도국파견 사업 확대

직업소개 사업자가 구인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이 자율화되고 퇴직한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직업소개 사업자가 구인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을 지금까지는 직접 규제했으나 이날부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결정토록 했다. 다만 구직자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은 현행처럼 고시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직업소개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돼 전문화·대형화된 소개사업자 출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 컨설팅 전문대학원을 2개에서 5개로 늘리고, 지식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협의하기 위한 서비스 수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했다. 또 퇴직한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등 퇴직한 전문가의 공공서비스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42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제4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대상 151개 사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151건 중 현재 31건이 완료됐고, 108건이 당초 일정대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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