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일 “이번 대책을 통해 위축된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민간 배드뱅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부실 채권을 따로 떼어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영 정상화 뱅크를 만든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인 1조원어치를 5000억원 매입해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부실 PF사업장을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언제, 어떤 규모로 시작하나.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50~60개 사업장이 검토 대상이다. 적당한 물량이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

- 건설사 구조조정 대책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 신용평가를 하고,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회생가능한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보낸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채권단 자율로 부실채권을 처리해 퇴출시키고 회생가능한 기업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요건 완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년 거주요건은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 가격이 높은 판교는 1주택자 양도세 대상에서 빠져 있고 가격이 떨어진 산본이나 중동은 계속 적용받았다. 거주를 빼고 3년 보유 요건만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면서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을 평균 층수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도시개발을 할 때 다양한 설계가 어려웠다. 이 부분을 폐지해 다양한 도시설계를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용적률 제한은 250%로 유지돼 밀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