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지난해 기준 약 170만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0만가구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국내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34만가구에서 170만가구로 26% 증가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임차가구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내년에도 22조8000억원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2017년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160%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85만가구로 늘리고 내년에는 200만가구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9위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한다. 공급자 중심의 유형별 칸막이 운영에서 벗어나고 주거품질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입주대상은 현재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922만원(연소득 1억1000만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시세 대비 임대료율은 소득에 따라 35~90% 범위 내 차등 적용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 규모 중형주택도 도입된다. 도어락, 바닥재 등 주요 마감재 품질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기금으로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605가구), 남양주별내(576가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김흥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0만가구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며 “혁신 수준으로 개선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