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내정…규제완화 ‘드라이브’ 전망

2022.04.10 15:39 입력 2022.04.10 19:30 수정

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전 제주지사)이 내정되면서 공급확대와 각종 규제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환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 내정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데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와도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행정 경험, 정무적 감각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실에서 원 내정자의 국토부 장관 인선에 대해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역 공정접근성과 광역교통체계 설계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 역시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에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 인선에 대해 ‘의외의 발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원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주요공약 설정에 관여해왔으나, 주택·건설·교통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는 데다 관련 경험도 적어 다른 장관 내정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성보다는 임기 초반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위해 정무적 인물을 발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원 내정자는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방어했다.

원 내정자는 16·17·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재선 제주지사를 역임했다. 1964년 제주태생으로 제주제일고·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대입학력고사 전국수석, 서울대 법대 수석입학, 사법시험 수석합격 이력으로 주목받기도 했었다. 1995~1998년 짧은 검사생활을 한 뒤 2000년 제 16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에 출마해 내리 3선을 했다.

원 내정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로 나서기 전까지 윤 당선인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으나 경선 이후 ‘윤의 사람’으로 자리잡았다. 공급확대, 각종 규제완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대장동 1타강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원 내정자는 지난해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에 반발해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에는 재건축 연한(30년)·노후도 기준 폐지, 안전진단 기준 폐지등을 주장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무력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규제를 만드는 건 전문가들의 몫이고, 규제를 푸는 건 정치가의 몫이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이 같은 인선이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부동산·교통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잘 접목시켜 전체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종합적·정무적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심층적으로 여러 전문성을 잘 망라해 (국토부 정책이)조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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