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사자가 2006년 이후 4년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2009년부터 정규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정부가 정규직 정원은 줄여놓고 그 공백을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손쉬운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공기업과 83개 준정부기관 등 총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4만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의 3만8125명보다 2831명(7.4%)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2006년 4만2095명에서 2007년 3만7212명으로 줄었다가 2008년 3만7405명, 2009년 3만812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기업은행이 36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2284명), 한국과학기술원(1613명), 코레일테크(12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1134명), 한국농어촌공사(1077명), 한전KDN(941명)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은 줄이면서 정원통제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129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17만5000명 가운데 2만2000명을 일괄적으로 감축한 뒤 정원을 초과한 인원(초과현원)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인색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지난해 10월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등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46개 공공기관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4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1664명 가운데 18명(1.08%)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960명 중 2771명(25.3%)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비정규직을 줄이라고 강제 할 수단이 없어 해당 기관이 단기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