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수지구 면적 1.5배 확대
숙박·레저 시설 대거 포함
난개발 막을 ‘빗장’ 풀릴 판

▲ 구미시, 환경평가 못 받은
경비행기 착륙장도 가능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가하천 지구지정 기준 수정안’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이유는 두 갈래다. 섬진강을 더한 5대강에서 친수지구가 1.5배나 넓어지고, 도입 가능한 시설의 빗장도 대거 풀리기 때문이다. 경북 구미시가 추진하다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거부된 ‘항공레저 이착륙장’도 국토부 수정안대로라면 낙동강변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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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이 26일 공개한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항목에는 구미시 항공레저 이착륙장 사업예정지가 들어 있다. “하천기본계획상 복원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점이 동의받지 못한 이유였다. 현행 국토부 지침상으로도 복원구역은 안내 표지판·관리용 통로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시설만 설치토록 제한해 경비행기 이착륙장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청은 4대강 사업 당시 하도·호안 정비가 시행된 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 성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항공기 사고 시 중대한 수질오염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흑두루미·재두루미 등 철새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토부 보고서대로 친수지구가 확대되면 수질오염 사고 우려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경비행기 이착륙장 시설을 세우는 게 가능해진다.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 사라지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과 대전충남녹색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가 공개한 지자체들의 개발계획에는 숙박·상업·레저·운동·문화시설 등 주거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용도의 시설이 포함돼 있다. 환경단체들로부터 “국토부가 아파트 빼고 모든 시설을 천변에 지을 수 있게 만들려 한다”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친수지구 확대 보고서에 대해 현재 지자체들과 협의 중이고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주고받은 공문에는 양측이 지구지정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개발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있다. 공문에는 시설별로 구체적 장소·면적·예산이 적시돼 있다. 부산 강서구가 추진 중인 오토캠핑장·강수욕장·유람선 선착장 건설 업무보고 문서에는 이미 담당 국장·부구청장·구청장의 결재가 들어 있다.

지자체들이 국토부에 낸 친수지구 개발계획도 천태만상이다. 경북 구미시와 상주시는 국토부가 도입 가능한 시설로 규정한 대부분의 시설을 낙동강변에 만드는 대형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구미시는 선착장·오토캠핑장·파크골프장 등을, 상주시는 수상레저센터·캠핑장·과학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천변을 대규모 위락시설로 바꾸는 계획인 셈이다. 경북 고령시는 천변에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숙박시설(바이크텔) 건설 계획을 세웠다. 충남 공주시도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조정경기장을 만들려 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은 수상레포츠시설, 임실군은 선착장·오토캠핑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개발에만 혈안이 된 국토부와 지자체들이 추진해온 친수지구 확대 작업은 국민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수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국토부는 복원지구의 상당 면적을 개발 가능한 친수지구에 포함시키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