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 연구’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2011.01.10 21:15 입력 2011.01.11 10:52 수정
손동우 기획에디터

“평화를 원하는가, 그러면 반전운동 등 직접 참여하라”

높은 산에서 숨쉬기가 힘들 때 공기의 절대적 귀중함을 절감하듯이 진실로 소중한 것의 가치는 그것이 없어지거나 부족해졌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법이다. 손만 뻗으면 늘 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연물과 공공재도 결핍상태에 이르러서야 그 존재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평화도 예외가 아니다. 비록 먹고 입고 사는 데 높낮이는 있었을지라도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 남북 분단의 근본적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고, 양측 함정 사이의 교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 시민들의 삶의 공간에 북한군이 쏜 포탄이 날아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23일 오후 어느 한순간 서해의 연평도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전쟁의 공포는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남측이 보복의지를 불태우며 서해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지만 북측이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가파른 군사적 긴장은 일단 물밑으로 잠복했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위협 요소는 지금도 생성 중이다. 그 어느 새해보다 평화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느껴지는 지금 “평화 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보기 위해” 평화 NGO 활동과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39)를 경향신문 인터뷰실에서 만났다. 평화는 시민 개개인이 나 자신과 가족의 일로 인식하고 실천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그는 거듭 강조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경향신문 인터뷰실에서 남북한 간의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각성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경향신문 인터뷰실에서 남북한 간의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평화를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각성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 연평도 사태가 발발했다는 제1보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평소에 이 같은 사태를 어느 정도 예견했나.

“그날 외부에서 모임이 있어 종로구 필운동 사무실에서 서대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어느 지인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휴대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상근자들과 회의를 하면서도 정확한 판단 자료가 없어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다섯살 딸아이가 ‘같이 놀아 달라’고 칭얼대는 모습을 바라보니 더욱 착잡했다. 북한 정규군이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남측 영토에 포격을 가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번 사태는 북측이 그동안 지속된 국제적 고립과 압박, 남측의 거듭되는 흡수통일·북한급변사태 대비론 공세 등에 대한 선제적 경고의 성격이 있다. 원인(遠因)으로는 대승호를 돌려보내고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등의 유화적 자세를 보인 데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 모조리 일축당하자 온건론이 후퇴하고 강경론이 득세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은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해상 경계선을 다시 설정하자’며 문제점을 부각시키거나 NLL 근해에 포격을 하는 등의 저강도·중강도의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무위에 그치자 남측 영토에 직접 포를 쏘는 고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올해에도 연평도 사태와 같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신년공동사설,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 등을 통해 잇달아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는 등 대화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설령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설전만 벌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복의지가 대단히 강한 상태여서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월 안에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은 채 3월26일 천안함 사건 1주년과 4월 재·보선을 맞아 정부가 대대적인 안보정국을 조성하고, 북한도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조급증으로 대응할 경우 언제라도 무력대결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는 19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 후진타오는 오바마에게 ‘(남북대화와 6자회담과 관련해)한국 좀 챙겨달라’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문제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에 ‘아웃소싱’을 해놓았지만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한 오바마로서는 한국 측에 모종의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

- 북한은 무너질 것이다, 망해야 한다는 북한 붕괴론은 희망적 관측과 당위론적 주장을 넘어 이명박 정부에는 하나의 종교적 종말론에까지 이른 느낌이다. 과연 북한은 붕괴할 가능성이 있나.

“우선 붕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실각 등 이들 부자의 몰락인가, ②쿠데타나 민중봉기 등의 급변사태인가, ③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범주들이 뒤섞여 있는 듯하다. ①과 ②의 가능성도 낮지만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결코 ③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동·서독의 예를 들기도 하지만 당시의 독일과 지금의 한반도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다르다. 무엇보다 동·서독 통일은 미국과 소련의 용인 아래 이뤄졌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난다고 해서 평양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한·미 군대의 평양 입성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국방부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규군 119만, 예비군 770만 등 모두 90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10%만 저항세력화해도 어떻게 되겠는가.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통일은커녕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매달리는 까닭은 이것이 남한의 국내정치에 유효한 담론이기 때문이다.”

- ‘비핵개방 3000’이 실패했다는 것은 현상황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른바 ‘747 공약’의 대북판으로서 ‘꼬마 제국주의’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문호를 여는 ‘남방개방’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위한 ‘북방개방’만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창춘·지린·투먼을 잇는 3각주를 개발하면서 라진·선봉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러시아는 극동개발전략을 서두르고 있다. 자원·영토조차 이들에게 넘어갈 판이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비핵개방 3000’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며, 747공약만큼이나 허무하고도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북한을 욕한다고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 현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운위한다는 것은 뭔지 모르게 어색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현재의 대결·긴장국면을 타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북한은 뜻이 있겠지만 남한이 응할지는 회의적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남북이 서로를 알 만큼 알게 된 상황에서 북측이 정상회담을 위해 핵문제를 의제로 삼는 데 동의하는 등 이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는 대타협의 자세로 나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로서도 ‘우리의 동의 없이 북·미관계 정상화나 경제제재 해제 등 너희들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북한을 납득시키면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12년 4월은 한반도 정세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4월15일이 고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인 만큼 북한은 대규모의 세리머니를 연출하면서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남쪽에서는 총선이 치러진다. 4월 하순에는 서울에서 50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서울로 초대하자는 것이다. 만일 핵안보정상회의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북한 지도자가 서울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게 ‘그랜드 바겐’이다. 올해 안에 북한이 핵무기·핵물질의 폐기 방식과 시한을 밝히고, NPT와 IAEA에 복귀한다면 이는 북한이 보일 수 있는 비핵화 진정성의 최대치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는 한·미가 보일 수 있는 진정성의 최대치가 될 것이다. 이런 진정성의 교환을 통해 근본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아직은 정치적 상상력의 단계지만 당사자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상상에 머물지 않을 수도 있다.”

- 한반도 안정을 위해 6자회담은 여전히 유효한 틀이 될 수 있는가.

“6자회담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개입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회담주체가 여섯이나 되는 만큼 기술적으로 어렵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무엇보다 문제를 풀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외정책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미국 편향과 중국 무시가 거론되고 있는데.

“미국 패권론에 입각해 미·일과 힘을 합치면 북한은 물론 중국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세력 이동의 변화를 간파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 외교의 사활적 이해는 미·중 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공동의 목표와 이익’ 구조를 창출하는 데 달려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경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독자적 발언권을 확보하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라는 ‘지역 공공재’를 창출하는 것이다.”

- 홍콩에서 발간되는 ‘아시아 타임스’는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을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로 묘사했는데.

“김정일 못지않게 이명박도 한반도 위기 고조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나.”

- 세간에서는 ‘병역면제 정권이라 안보에 무능하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안보정책 결정권자들의 병역면제 사실과 정책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그 정책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다. ‘군대도 안 간 데다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 있어 여차하면 도망갈 사람들’이 ‘전쟁 불사’ 운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반의 정서적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 당신은 군 복무를 마쳤는가.

“그렇다. 18개월 동안 방위복무를 했다.” (인터뷰이는 곧바로 인터뷰어에게 ‘그렇게 묻는 당신은 군대 갔다 왔는가’라고 도발적으로 되물었고, ‘30개월 복무한 육군병장 출신’이라는 대답을 듣고서야 얌전한 표정을 지었다.)

- 당신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는 시간과 지역의 맥락에서 정의가 달라지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반전(反戰)은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모든 반전평화운동의 교훈이 보여주듯이 평화는 가만히 기다리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떠들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

- 평화를 위한 시민 개개인 차원의 자세와 책무, 과제는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만큼 여론과 선거가 중요하다.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들은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평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의사를 적극 표출해야 한다.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거나 직접 참여해 활동하는 것이다. 또 선거를 통해 전쟁을 선동하는 정치집단을 응징할 수도 있다. 호전적 일방주의의 화신인 부시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자 어쩔 수 없이 유연해졌고, 네오콘들도 축출되지 않았는가.”

- 평화운동과 외교안보 분야의 연구 과정에서 사표(師表) 또는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인물이 있었나.

“평화를 위한 치열한 모색과 과감한 실천의 주인공이었던 김낙중과 ‘냉전의 전사’에서 ‘평화의 전도사’로 변신한 임동원을 꼽을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군축에 있다는 임동원의 견해에 적극 동의한다.”

-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평화 아니겠나. 개인적으로는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것이고, 평화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상근자 2명에게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싶다. 동북아와 세계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전지구적 공공재의 창출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다.”

▲ 정욱식의 평화운동 시작과 발자취
한반도 군축·美 MD체제 이슈화로 주목받아


건강상의 이유로 대학 3학년을 휴학 중이던 1997년 어느날 정욱식은 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북한 전역을 강타한 대기근으로 압록강가 어느 마을의 젊은 엄마는 이미 숨져 있었고, 어린 젖먹이는 장작처럼 깡마른 엄마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북쪽에서는 사람이 굶어죽는데 남쪽 사회 일각에서는 ‘흡수통일’을 꿈꾸고, 또다른 일각에서는 대기근을 외면하면서 ‘감상적 통일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양쪽 모두 통일을 말하면서 정작 사람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모금함을 들고 강의실을 돌았고,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정욱식은 1999년 9월 몇몇 ‘평화동지’들과 함께 ‘평화네트워크’를 창설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peacekorea.org’로 정했다. 월드컵 열기로 전국이 달아오른 2002년 여름, 외국의 몇몇 지인들이 그에게 ‘스포츠를 이용한 거리의 평화운동이 인상 깊었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왔다. ‘오 필승 코리아’라는 응원구호를 ‘오 피스 코리아’로 잘못 알아들은 것이었다.

2000년 평화네트워크는 한반도 군축 문제를 본격 제기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전을 개시했다. 국방부장관은 ‘군축논리를 반박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조선일보 등은 ‘국방부, 극렬 반미단체와 사이버전쟁’으로 보도했다. 이 바람에 평화네트워크의 대중적 인지도는 급상승했다. 정욱식은 “지금도 국방부와 조선일보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방어(MD) 체제도 평화네트워크의 히트상품이다. MD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군사패권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정욱식은 “MD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회원이 늘었고, 개인적으로도 원고료와 강연료, 방송 출연료 덕분에 과외와 학원가를 전전하던 생활을 청산했다”고 말했다.

후원회원 300명과 280만원의 월수입은 단체운영과 사업상의 필요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어느덧 창립 11년을 넘긴 평화네트워크는 새로운 포부를 키워가고 있다. 한반도-동북아-세계를 잇는 ‘3박자 비핵화론’을 주창하고, 핵폐기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다.

정욱식은 “평화운동 과정에서 깨우친 가장 큰 교훈은 꾸준함이었다”며 “섣부른 희망과 성급한 절망의 교차 속에서 더욱 꾸준함의 가치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 정욱식 약력

△1972년 서울 출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미국 조지 워싱턴대 객원연구원
△현 평화네트워크 대표
△저서 <핵무기> <21세기의 한미동맹은 어디로> <동맹의 덫>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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