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을 보는 시각은, 북한의 주민 통제의 유일한 이유가 미국의 군사·경제적 압박이 북한 지도자들에게 만들어내는 국가안보 심리 때문이라는 주장부터 북한 정권은 본래 인권을 탄압하도록 생겨먹은 체제여서 체제 전환만이 구조적인 탄압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두 시각 모두 자신의 기존 이데올로기적 가정에 들어맞지 않는 사실에 대해 눈감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북한의 모든 문제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 이들은 오로지 미국의 정책 때문에 북한이 이동·집회의 자유 보장, 일상생활에서 국가의 간섭 축소 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데 방해를 받았다는 점을 납득시키지 못한다.

반대로 북한 정부가 근원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정책과 사회에 스며 있는 평등주의적 요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북한 정부가 구제불능일 정도로 비인간적이라면 어떻게 그리고 왜 북한의 국가기구는 국민들에게 계속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1990년대 이후 경제상황이 야만적으로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홍역이나 소아마비처럼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똑같은 식으로 북한이 짐승 같은 국가라고만 본다면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입학 및 출석률에서 남녀 차이는 거의 없으며, 학교 출석률은 이 나라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100% 가깝게 유지된다.

▲ 인권 담론, 탈북자 증언 의존… 일부선 회의적으로 받아들여
주민의 공평하고 인간적 대우 북 정부가 1차 책임져야 하고
이념적 ‘노이즈 마케팅’도 버려야 할 때라는 걸 보여줘야

북한 인권 논쟁은 너무 정치화돼 있어 좀처럼 학계나 정책 영역의 수준 높은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접하는 남한 연구자들은 가장 세련된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심화된 남북한 간의 호전성 때문에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제약됐다.

북한에 대한 지지를 범죄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북한 사회에 너무 많은 이해심을 보이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인권 담론은 체제전환론자들에게 지배됐다. 목소리 크고 자금 지원을 잘 받는 비정부기구(NGO)들은 정부에 로비를 하고, 국제회의를 조직해 학자들과 정책 분석가, 정부 관료들을 불러모아 체제 전환을 위한 연합을 형성했다. 이 NGO들은 남한으로 간 탈북자들의 증언을 캠페인의 토대로 삼았다. 활동가 조직들은 탈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를 진술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었다. 일부 탈북자는 체계적인 고문과 감옥·치안 관리들의 나치식 행동들에 대한 공포스러운 얘기들을 열거했다. 북한 정부가 독립적인 또는 외부의 관찰자들에게 형벌 시설과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외국 NGO와 정부들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존했다.

따라서 북한의 감옥 제도에 본래 잔인성이 있다는 주장을 의심하려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북한은 불투명하고 자유주의적이지 않으며, 일본의 식민지배 시절의 형벌 유산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 시스템은 건장한 시민이라면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특징지어졌다. 북한은 감옥 제도를 소련과 같은 다른 많은 나라들의 것을 모델로 삼았다. 이 모델은 형벌로 죄수들을 탄광과 농장에 보내 일하게 하는 것이다. 온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추방하는 것도 형벌로 쓰였다. 이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지 신뢰할 만한 수치가 없고, 이런 제재가 지금도 쓰이는지도 알 길이 없다. 물론 추방된―북한에서 완곡하게 말해 ‘시골로 보내진’―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거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에게조차 탄광과 빈농에서의 삶은, 특히 기근이 들거나 그 직후에는 매우 힘들다. 도시의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고된 노동과 결핍이 혹독하게 느껴졌을 법하다.

하지만 영아 살해와 생체실험, 전기가 흐르는 벽에 둘러싸인 수용소 등 가장 극단적인 증언들에 대해 북한을 좀 아는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증언들에 대한 독립적 기관이 참여한 실증이 없었고, 그 정확성에 의구심을 자아내는 많은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았다. 가령 1990년대 이전에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시골의 수용소 담장에 전기를 공급할 만큼 전력 공급을 유지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1990년대 경제붕괴 이후 북한 정부는 시골은 고사하고 평양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한 적이 없다.

회의적 반응의 또 다른 이유는 가장 섬뜩한 증언들의 대부분이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전적 지불을 할 당시 북한을 떠난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정착금 제도는 탈북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남한 정보당국에 유용하게 여겨질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로 넘쳐났다. 남한 정보당국은 탈북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때로는 조작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남한 정부는 정착금 제도를 고쳤다. 탈북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은 계속하지만 그 액수를 줄였고 그들이 가져다주는 정보 가치와의 연계도 없앴다.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정보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신뢰도도 좀 더 높아졌다. 지금도 탈북자들은 인터뷰 한 번에 100달러 정도 돈을 받는다. 하지만 남한에 사는 대다수 탈북자들은 가난하다. 이제 인터뷰는 그저 소득원일 뿐이고, 북한 사람으로서 기대되는 것만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터뷰 질문자가 듣고 싶어 하는 정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유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 정부는 실패했고, 대부분 주민들도 자신의 정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북한 정부는 한국전쟁의 완전한 잿더미 위에 근대적 국가를 세운 자부심에서 계승돼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중적 정통성에 의존해 근근이 유지되고 있다. 전쟁 때 수백만명이 죽었고, 수만명이 고아가 됐으며, 댐·발전소·운송시설 등 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폭격 속에 산산조각났다. 전쟁이 남긴 유산은 지금도 북한 내에 남아있다. 나이든 남성의 수는 여성보다 훨씬 적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과 중국이 번성하고 있으며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 사람들이 자기 사회의 모든 특성을 지워버린 채 남한이 주도하는 정체(政體) 속으로 흡수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많은 북한 사람들은 남한으로 이주해 간 자국민들이 그곳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냉전시기의 경직된 통제경제에서 오늘날 시장화된 사회로 옮겨가는 것은 사전에 계획되지도 예측되지도 않은 현상이다. 그것은 북한 ‘사람’들―‘정부’가 아니라―이 국내외적 요구에 대응해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을 위해 자구책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와 국가의 전환도 결국 북한 사람들이 떠맡을 일이다.

국제기구와 국가, NGO들이 북한 정부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은 맞다. 또 북한 사람들에 의한, 북한 사람들을 위한 평화와 자유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옳다. 다만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인권 의제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은 유별난 국가가 아니다. 어쩌면 슬프게도 북한의 정책과 행동들은 결코 이례적이지 않다. 공산주의 국가들, 많은 민족주의 국가들, 그리고 전쟁 중인 국가들은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안보를 우위에 둬왔다.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기본적인 인권 기준 충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올해 앰네스티는 미국 텍사스주가 올해 들어서만 젊은이, 지능이 낮은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11명을 사형 집행으로 죽였다고 비난했다. 또 영국이 비밀증거의 재판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에도 반대 운동을 벌였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밖에서의 불법 핵무기 개발도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 등에서 보듯 북한에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정부가 개혁 조치를 취할 책임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주민들을 공평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할 1차적 책임을 진다. 핵심은 북한 정부가 외부 사람들에게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한 좀 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으면서 균형 잡힌 그림을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노이즈 마케팅’을 버릴 때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부 세계는 북한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평화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경제적 구상을 통해 주요 지역 행위자들을 끌어들이는 일관된 전략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zel Smith (Professor of Humanitarianism and Security, Cranfield University, UK)

View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range from those that argue that the only reason for North Korea’s restrictions on its population is because of United States military and economic pressure that creates a national security mentality in North Korea’s leaders; to those who argue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n intrinsic abuser of human rights and therefore regime change is the only viable policy to deal with those systematic abuses. Both these perspectives ignore facts that fail to fit their pre-established ideological assumptions.

Those that seek to blame the United States for all North Korea’s ills fail to convince that North Korea is in fact a thwarted liberal democracy; only being prevented by United States policy from transforming itself to a liberal democracy that would guarantee freedom of movement, assembly, and reduced state interference in daily life to its population.

Conversely, those that argue that North Korean government is fundamentally abusive of human rights cannot explain the egalitarian elements that remain in policy and society. I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so irredeemably inhuman, how and why is it that the North Korean state continues to provide medical services to all its population? The incidence of immunization preventable diseases like measles or polio for instance remain some of the lowest in the world, despite savage deterioration in the economy from the 1990s onwards. Similarly, how could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s a brutalized state accommodate the fact that the education system continues to maintain an exemplary approach to girls and boys education? There remain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enrolment and attendance rates, the latter that remain at almost at hundred per cent, again despite the poverty of the country?

The politicization of debate on North Koran human rights rarely allows qualified discussion to emerge into the scholarly or policy arena. South Korean researchers with their access to data, proximity to the North and intrinsic interest have the means to produce the most informed scholarly work but research on this highly sensitive topic has been constrained due to the increased belligerence in North-South Korean relations from the late 2000s onwards.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which makes it a criminal act to show support for the North, could be interpreted as being breached if researchers show too much ‘understanding’ of the Northern society.

From the late 1990s onwards, human rights discourse on North Korea has been dominated by regime change advocacy. Vocal, well-funded NGOs lobbied governments and organized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bring scholars, policy-analysts and officials together in a coalition for regime change. These NGOs based their campaigning on accounts by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 with activist organizations giving platforms to those who related crimes of brutality and inhumanity that they had experienced, directly or indirectly. Some defectors recounted inhuman horror stories of systematic torture and Nazi like behaviour by prison and security officials. Foreign NGOs and governments relied on these accounts a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fused to allow access to its penal facilities and judicial system to independent or external observers.

There were few that doubted the inherent brutality of North Korea’s prison system. North Korea was non-transparent, illiberal and with a penal heritage that had changed little from the days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system was informed by a state ideology that insisted that all able-bodied citizens must participate in the labour force. The DPRK modelled its prison system on that employed by a number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Soviet Union, which sent prisoners to work in mines and on farms as part of their punishment. Internal exile for entire families was also used as a punishment. There are no reliable figures as to how much this system was used and there is no information as to whether this sanction is still used, we know that those who were sent into exile, euphemistically known in North Korea as being ‘sent to the country-side’ would have found the conditions, as very difficult indeed. Even for local inhabitants, the conditions in mines and poor farming areas were extraordinarily tough, particularly during the famine and post famine years; the hard labour and privations required would have been devastating for anyone used to city life.

The most extreme accounts, characterized by stories of infanticide, chemical experiments on human guinea pigs and concentration camps surrounded by electric fences, were, however, viewed with scepticism by observers who know something about North Korea. There was no independent corroboration of these accounts and plenty of counter-factual evidence that cast doubt on their veracity. Minor details did not fit. There was, for example, no evidence that North Korea had ever sustained electricity supply anywhere in the countryside for more than a few hours a day prior to the 1990s and, since the economic collapse of 1990s, the government had never provided a regular supply to electricity to Pyongyang, let alone the remote parts of the countryside. Another reason for scepticism was that some of the most gruesome accounts came from those who had left the country in the days when large financial payments were give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North Korean defectors. The system had been saturated with moral hazard as defectors received more money the more that ‘information’ was deemed useful to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South Koran intelligence agencies also systematically vetted and manipulated all defector statements.

From the 2000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tered the system so that North Koreans arriving in South Korea remained supported financially but the sums paid were both more modest and unrelated to intelligence ‘value’. Not coincidentally, the information derived from defector accounts and defector surveys became more nuanced and therefore more credible. In 2012 North Korean migrants were still paid for interviews - on average one hundred dollars for each interview but the majority of North Koreans living in Seoul in 2012 was not well-off. The opportunity to give interviews was simply a source of income and did not necessarily compromise what they North Koreans had to say. Nevertheless, there remained some temptation to give answers the interviewer wanted to hear.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as failed and is understood as having failed by most North Koreans. It is a government that exists only on a residual popular legitimacy inherited from the pride that is still apparent throughout the country, at having built a modern country on the backs of the utter devastation of the Korean War, in which millions died, tens of thousands were orphaned and the county’s civilian infrastructure including dams, power stations, transport facilities and residential buildings were literally bombed into small pieces. The legacy of that war is still visible in North Korea today, with the large demographic gap of older men, compared to women. North Koreans know that South Korea and China are prosperous and know that North Korea is not.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North Koreans wish to obliterate all aspects of their society into a South Korean led polity, especially as many are aware that South Korea has not been welcoming to North Koreans who have migrated South.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from a rigid command economy during the Cold War to the marketised society of today was not planned or foreseen but it can be explained by understanding how North Korean people ? not the government - took action by themselves, for themselves, in response to external and domestic exigencies. Likewise,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and state will, in the end, be for North Koreans to undertak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at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right to insist on denuclearization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morally correct to support a transformation to peace and freedom by North Koreans for North Koreans. What is not appropriate is to manipulate human rights agendas for ideological reasons.

North Korea is not unique. North Korea’s policies and actions are, sadly, far from uncommon. Communist states, many nationalist states and states at war privileged and privilege national security over individual rights. Many states, including democratic states, have been found persistently wanting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such as Amnesty International in maintaining basic human rights standards. In 2012 Amnesty for example criticized the state of Texas in the United States for ‘killing of the young, the intellectually disabled, and the mentally ill’ in state executions and campaigned against the United Kingdom’s extension of the use of secret evidence in trials. The illegal development of nuclear armaments outsid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is also not idiosyncratic to North Korea ? as witnessed by similar developments in India, Israel and Pakistan.

None of these observations excuse North Korean government from its responsibility to take action to reform itself. The North Koran government has the primary responsibly under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citizens are treated fairly and humanely. The point is to show to overseas interlocutors that now is the time to build a much more nuanced and sober picture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o give up on ideological grandstanding. It is time to build a coherent strategy designed to bring in key regional players in a multilateral effort to assist peaceful transformation towards a liberal, democratic and free society, through carefully calibrated diplomatic and economic initiatives.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