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모더니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 이 자본주의는 성장이라는 빛과 불평등이라는 그늘을 동시에 안고 있다.

16·17세기에 시작된 서구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은 ‘황금시대’라 불린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1960년대 말까지였다. 이 시기는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미국을 사례로 주조한 개념인 ‘대압착’ 시대이기도 했다. 대압착이란 부유층과 노동계급 간의, 노동계급 안의 불평등이 크게 줄어든 현상을 지칭한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본격화하면서 불평등은 다시 증가했고,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21세기 오늘날 불평등은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시련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은 문화적 통합을 훼손시킴으로써 우리 시대를 불안과 분노의 시대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 점에서 불평등을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시대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 과제를 치밀하게, 그리고 설득력 높게 수행함으로써 불평등 해소를 사회과학의 화두로 부각시킨 이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1971~)다.

2013년 피케티가 발표한 <21세기 자본>(Le Capital au XXIe siecle)은 이듬해 영어로 번역되면서 ‘피케티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경제학 저작으로 흔치 않게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2014년 미국과 유럽의 지식사회는 ‘피케티 열풍’에 휩싸였다. 경제학자로서 대중들로부터 피케티만큼 큰 관심을 모은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전후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정도일 것이다.

■ <21세기 자본>의 주요 내용

<21세기 자본>이 세계적 이목을 끈 까닭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케티의 지적 성실성이다. 그는 프랑스·영국·미국 등 선진국들의 300년에 걸친 장기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을 주목한다. 다른 하나는 선명한 주장이다. 역사적 분석 결과 19세기 ‘세습자본주의’가 21세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피케티의 논리는 간단하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다면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소득분배가 더욱 불평등해진다는 게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시작된 후 경제성장률은 0.5%대(1700~1820)였다가 1.5%대(1820~1913)로 증가한 다음 3.0%대(1913~2013)로 높아진 반면, 자본수익률은 지난 300년간 4~5% 정도로 유지돼 왔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역사에서 자본수익률은 경제성장률을 앞서 왔고, 그 결과 불평등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피케티는 1914~1945년의 예외적 시기를 주목한다. 이 시기에 누진소득세 도입, 전쟁에 따른 파괴, 인플레이션 발생 등 우발적 요인들은 불평등을 잠시 축소시켰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불평등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 까닭은 영국 대처리즘과 미국 레이거노믹스가 추진한 감세와 선진국들의 낮은 경제성장률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피케티가 제시하는 21세기 자본주의 미래는 우울하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본의 소득 몫이 커지고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세습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이러한 불평등 강화에 맞설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그는 누진적 소득세 개혁과 글로벌 자본세 도입 등을 제시한다. 특히 글로벌 자본세는 자본의 세계화 경향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피케티가 이 저작 맨 앞에 인용한 1789년 프랑스대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다. <21세기 자본>은 숫자를 다루는 경제학자로서 피케티의 불평등 해소라는 경제적 정의의 이상이 담긴 저작이다.

■ 피케티 옹호와 비판

<21세기 자본>은 영어로 번역되자마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진보적 경제학자 크루그먼은 최상위층의 부가 불평등의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점을 피케티의 연구가 밝혔다고 높이 평가했다.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과두적 지배체제라는 현실 앞에 우리 인류가 위태롭게 놓여 있다는 게 피케티와 크루그먼의 경고였다.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널리 알려진 <경제학원론>의 저자인 미국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생산에 기여한 대가가 바로 불평등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사람들이 불로소득과 같은 부당한 이득에 반대하는 것이지 부의 불평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보수적 반론을 펼쳤다.

서구 사상사에서 사회적 평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좌파와 우파를 구분한 이는 이탈리아 정치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였다. <좌파와 우파>에서 그는 더 많은 평등을 원하는 그룹을 좌파로, 평등을 부정하지 않되 사회가 불가피하게 계층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그룹을 우파로 파악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에 입각한 정치세력 간 경쟁의 역사가 서구 모더니티의 정치·경제사를 이뤄 왔다.

문제는 21세기 현재 불평등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오늘날 불평등의 강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점점 해체시켜 가고 있다. ‘1 대 99 사회’를 거부하려 했던 2011년 ‘월가 점령 시위’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시민적 저항을 상징한다. 우리 시대 화두인 불평등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21세기 자본>은 그 출발점을 제공한다.

■ 한국어판 저작은

<21세기 자본>은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에 의해 우리말로 옮겨졌다. 별책 부록인 ‘피케티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에는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해제’, 장경덕 위원의 ‘옮긴이의 글’,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의 ‘감수의 글’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