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대표들이 정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과도한 규제와 국내외 업계 역차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ICT 산업 현황 진단 및 경쟁력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무, 류혜정 LG전자 MC사업본부 선행상품기획담당 상무,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황순현 엔씨소프트 전무가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최근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한국 시장 진출, 알리바바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의 부상, 애플의 신제품 출시 등 글로벌 ICT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 ICT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원칙 없는 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엔씨소프트 황 전무는 “인터넷 규제 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시뮬레이션해본 다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먹구구식 규제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경계한 것이다.

네이버 김 대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기술 개발 등으로 국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했지만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기업이 한국을 시험대로 해서 돈을 벌어간다”며 “정부 규제가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정부 규제의 역차별을 두고 한 말이다. 삼성전자 김 전무는 “미래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는 의료기기와 접목되는데 보건복지부 규제 때문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 등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업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언급됐다. 김 전무는 “중국이 진출하기 전에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 등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