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비용, OECD국가 중 두번째로 높아

한국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OECD가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가계통신비 지수는 1.607로, 멕시코(1.6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3위는 1.602인 이스라엘이다. 가계통신비 지수란 OECD 회원국 간 상대적인 통신비 지출을 비교한 수치로 OECD 평균은 1이다.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은 2년에 한 번 발표된다.

가처분소득(세금을 제외한 총소득. 가계가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인 2.7%에 비해 높은 4.4%에 달했다. 이 비율 역시 멕시코(4.6%)에 이어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중 통신비 비중은 1997년 3.2%로 회원국 1위로 오른 뒤부터 2008년까지 줄곧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2001년과 2002년에는 비중이 5.6%에 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수치가 발표되자 “스마트폰 도입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지난 2일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기본료 1000원 인하안’과 같은 면피용 대책으로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당국과 이동통신 3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가계에서 차지하는 과중한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외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추가적인 요금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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