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퇴직 공무원에 ‘황금열쇠’ 지급 관행 어쩌나

2021.06.29 15:24 입력 2021.06.29 21:10 수정

대구시 등 대부분 예산 집행

권익위선 수년째 ‘폐지’ 권고

노조 “특혜·부정부패 아니다”

대구지역 지자체 대부분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순금 등 기념품이나 해외연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용은 모두 예산으로 집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수년째 이러한 관행을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물론 8개 구·군 중 6곳이 수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순금열쇠·메달 등을 사주거나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퇴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방짜유기 수저 세트와 금배지를 정년·명예퇴직 선물로 주고 있다. 수성구는 황금열쇠(200만원 상당)를, 달성군은 황금열쇠(150만원 상당)와 해외연수 비용(300만원) 등을 제공한다. 남구와 서구, 동구, 북구도 6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예산을 짜 순금 기념품을 주고 있다. 퇴직 예정자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곳은 중구와 달서구뿐이었다.

권익위는 2015년 퇴직자에게 해당 기관의 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 수저·다기 세트 혹은 만년필 등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4월에도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을 지원하는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연말까지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가 2016~2019년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243곳 지자체 중 대부분인 234곳이 약 781억원을 들여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기념금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상당수 지자체는 최근까지도 황금열쇠 지급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인 정부가 노동자인 공무원에게 해외연수와 전별 선물을 주는 것을 공무원 노동자만의 특혜이고 부정부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노조가 기관과 교섭을 통해 쟁취한 결과물(조례 등)을 국가기관(권익위)이 개입해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개탄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많은 예산을 들여 퇴직 선물을 주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들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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