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원안대로”

2014.12.01 21:26 입력 2014.12.01 21:53 수정

‘재정난’ 이유 5개월 재검토… 연간 수백억 운영적자 분석도

찬성 여론 우세하자 당초안 결정… “대안 없는 결론” 비판

민선 6기 출범 이후 ‘재정이 어렵다’며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에 들어갔던 광주시가 ‘시민들의 뜻’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5개월 논란 끝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원안 추진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시장인 저는 다수 시민들의 뜻을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을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주 중으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올해 집행되지 않고 보류됐던 국비 52억원을 다시 배정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원안대로”

윤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시는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총 건설비용 1조9055억원 중 40%인 762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사가 본격화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시는 시가 쓸 수 있는 연간 재원 3000억원 중 1085억원(공채 포함)을 매년 도시철도 건설비용으로 투입해야 한다.

재검토 결과 2호선 수요도 당초 1일 이용객 32만명의 77% 수준인 24만8000명으로 예측됐다. 2호선이 완공돼 운행에 들어가면 현재 운행 중인 1호선을 포함해 도시철도의 연간 운영적자는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 같은 자료를 시민단체 설명회와 TV토론,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등에서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을 이유로 5개월간이나 재검토를 해오다 건설 찬성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자 없던 일로 했다. 윤 시장은 이날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더 많은 시민들이 재정이 다소 어렵고 운영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시가 원안 추진을 결정하면서 비난 여론도 일고 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대형 토목사업은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도 ‘시민들의 뜻’이라며 시장이 원안 추진을 결정한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재정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데도 5개월간 논의 끝에 아무 대책 없이 원안으로 되돌아온 광주시의 행정에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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