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보육대란 현실화 35만명 지원중단

2016.01.01 00:20
경태영 기자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31일을 넘김에 따라 준예산 사태와 함께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곳은 서울·광주·전남에 이어 경기도가 4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분부터 유치원 19만8000여명과 어린이집 15만6000여명 등 35만명이 넘는 원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된다.

유아학비·보육료가 원아 1명당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22만원, 공립유치원 6만원이다. 방과후 과정비는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공립유치원 5만원이다.

올해 전체 예산은 유치원 4929억원, 어린이집 5459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유치원의 경우 매달 25일 지원금이 각 유치원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 달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5일쯤 신용카드로 누리과정 비용을 결제하면 그 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1월분이 실제 정산되기까지 앞으로 약 두 달의 여유가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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