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56·사진)는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동산투자이민 대상자가 제주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경실련 대표를 지낸 김 교수는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진흥지구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투기성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의무화해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하고 투자진흥지구는 관광개발보다 지역산업과 연계 가능한 업종으로 대상을 전환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진흥지구의 90%가 관광개발사업에 몰려 있고, 부동산투자이민제 역시 5억원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전례없는 제도로 중국 자본에 땅만 내주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 희망자가 2억원어치 혹은 부동산 투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관광개발사업은 제외하거나 혜택을 줄이는 대신 지역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등의 업종을 예시했다.

제주도는 현재 외국자본의 토지 잠식을 막기 위해 토지 매각을 통한 개발에서 토지비축제를 활용한 장기임대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 교수는 토지비축제에 대해 “원도심 재생사업 등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쪽에 돈이 돌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허가받을 때는 카지노 계획을 뺐다가 나중에 집어넣거나 세제혜택을 받은 뒤 토지를 팔아버리는 비윤리적 자본들은 제주와 함께해선 안된다”며 “제주개발은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지역 주도로 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투자를 선별해 받는 것이 제주도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