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은 국민 자존심 파는 것”

2011.08.01 21:44

시민단체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인천공항을 파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돈과 바꾸는 것과 같다. 이는 국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국부 유출만 하는 것이다.”(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주 공모 방식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을 연내에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공항이 위치한 인천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공모주 방식을 추진하더라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자체를 반대한다”며 “7년째 흑자 공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을 파는 것은 정부가 급전이 필요해서 매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분매각 반대 이유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은 30%, 개별 기업은 5%로 지분 총량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3%의 지분만 있어도 회계장부 열람권과 소수 주주의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된다”며 “이로 인해 인천공항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민영화반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국민주 방식이라 하더라도 지금 지분을 매각하면 헐값 논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외국기업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나 국민주를 통한 것이나 인천공항 민영화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며 “민영화가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전략적 제휴에서 국민주 공모로 순서만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나 포스코도 처음엔 국민 공모주로 했지만 지금 이들 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9~20%에 이르는 것에서 보듯이 인천공항공사 지분도 결국 전략적 외국 자본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 인천공항의 성과를 국민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이미 발의된 인천공항 민영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도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성공한 기업을 민간 자본에 팔아먹는 행태는 국익을 축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매국행위와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인천공항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것은 대통령 주변 친·인척들의 이권 논리가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인천공항이 민영화된다면 이명박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도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했다.

인터넷에선 인천공항 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36명의 명단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들을 ‘제2의 매국노’로 규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민영화 반대’ 사이트를 개설했다. 노조는 국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펼쳐 1일 현재 42만3713명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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