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과 관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일 “사퇴후보에게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2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곽교육감이 그 동안 민주적인 법학자로서, 양심적인 교육자로서, 개혁적 교육행정가로서 보여주는 모습을 신뢰하고 존중해 왔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9월 월례조회에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정치권과 일부 인사들에 국한된 일방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곽교육감 사안을 빌미로 교육자치 자체를 일시에 퇴행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움직임이며 이러한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 정상화와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주주의 증진,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가운데, 교육이 정치와 일반 행정에 예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로써, “우리의 교육자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수준, 교육적 지식과 안목, 그리고 교육자치의 열망은 어느 나라보다 높고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어 왔지만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고, 우리의 경제사회적 수준에 걸맞는 교육복지를 비롯한 교육공공성과 교육현장의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 교육감직선제 도입의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진행되는 것은 시점도 적절하지 않고 방법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김교육감의 이러한 발언은 곽교육감 사안을 기화로, 일부 정치권과 인사, 그리고 언론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문제가 교육감직선제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직선제 폐지를 비롯한 일방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현 수사 진행 과정 및 여론 편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피의자라 할지라도 무죄추정과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하고 수사과정의 제한적 공개로 피의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나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명백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 본 다음에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교육자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므로 교육계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과정을 주시해 줄 것과, 내부적으로는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우리 자체의 자율적, 자치적 역량을 키워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