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해 키울 곳만 키워야’

2011.09.01 22:32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등을 통한 외자 유치로 다양한 산업 및 기능이 집적된 복합경제개발지역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를 처음 지정했다.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아파트 건설 등 개발 위주로 진행됐다. 경제자유구역도 3곳에서 지금은 6곳이다. 추가 지정을 신청한 곳도 강원도 등 4곳이다. 각 시·도마다 두면 지정 의미가 희석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며 “학교와 병원, 기업 등에 각종 규제가 계속되면 싱가포르와 중국 푸둥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경제자유구역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고용창출이 많은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무늬만 외국기업인 곳엔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송도 범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철저히 검증해 새로운 개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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