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주용태 일자리정책과장은 4일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수립을 위해 내년도에 학술연구용역(예산 1억원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용역결과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과장은 “용역에서는 서울시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등이 주로 검토되며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단계적 추진방안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2800명에 달한다. 공원관리사업소에 570명이 근무하는 것을 비롯해 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SH공사·서울메트로 등에서 일하고 있다. 근무 형태는 1년 미만을 계약하고 있는 한시적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2450명이다.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도 350명이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상근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연속 근무해야 하는 등 법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곧바로 상근직으로 바뀔 수 있는 숫자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는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현황 분석과 단계별 정규직 전환 방안, 소요 예산 등이 검토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용역조사를 통해 민간위탁업체와 시예산을 지원 받는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발주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규직 전환 시기나 인원 등을 검토해 예산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원순 시장이 내건 노동분야 주요 선거공약이다. 박 시장은 선거 공약집을 통해 “비정규직의 급증과 이들의 삶의 질 악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서울시 산하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보육교사·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성북구 등이 올해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