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 본격 시행된다.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 규모)의 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기본계획을 변경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등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고 1일 밝혔다.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도 이달 말 실시된다.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것으로, 주민동의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재개발사업 신청시 반영하도록 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현재 5년인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과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중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목표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가구 공급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가구의 2배 이상(연 2만6000가구)을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은 2015년 이후 없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다”라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