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 지방공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124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고,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공약 이행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 마련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현 시점에서 지방공약을 전부 이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방공약에서 계속 사업은 지속할 것이고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우선 순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방 공약사업추진 원칙을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현 부총리 발언대로라면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등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3조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차례 조사한 결과 모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려대교도 박 대통령이 지난해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KDI가 산정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09였다. 이 비율이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 이 사업에는 1조3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권 지방공약인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사업’ 역시 KDI의 타당성 조사에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0.47을 받았다. 대통령 공약은 아니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슈로 불거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번 지방공약 가계부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예산이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지방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124조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계한 금액보다 44조원가량 늘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새 정부 국정과제 140개의 실천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마련 계획을 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공약 사업 예산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특히 공약가계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원성을 샀다. 지방공약의 상당 부분이 도로·항만·공항 건설 등 SOC 사업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그동안 공약가계부에 지방공약 이행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감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지자체 역시 지방공약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기재부를 비판했다. 정부 예산이 복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지방공약도 지방복지의 일환으로 따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최고위원들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지방공약 이행이 원안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통해 확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주 각 지방 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담은 지방공약 가계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