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4.5시간, 중국 29.4시간, 미국 26시간, 일본 17.4시간, 한국 11시간.

각국에서 출원된 특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관들이 평균적으로 투여하는 시간이다. 국내 특허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특허 심사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 2016년 기준 심사관 1인당 특허 처리건수를 보면 한국은 217건으로 유럽 58건, 중국 68건, 미국 77건, 일본 171건과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짧은 특허 심사 투입시간이 특허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들어 인력부족과 짧은 특허 심사시간이 ‘부실 특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6년 국내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49.1%였다. 특허 심사 환경이 그나마 비슷한 일본(25.1%)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특허청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특허 심사인력을 대폭 늘려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현재 882명인 특허 심사인력을 2020년까지 18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특허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000명의 심사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증원으로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하고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1건당 특허 심사시간을 2020년까지 20시간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특허청은 이 밖에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올해 지식재산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선행기술조사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개방해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식재산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