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조사가 미흡한 점을 이용, 서류 등을 위조해 제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공적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업체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는 1일 시설·운영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ㅍ기계 대표 김모씨(55)와 ㄴ식품 전 대표 홍모씨(46)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검찰은 변제능력이 없는 제3자를 내세워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로 유모씨(33) 등 2명을 구속하고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6월 강원 양구지역에 사료배합기계공장을 설립·운영한다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공급가격을 2배로 부풀린 기계설비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신용보증기관에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운영자금 명목으로 4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김씨 등은 IMF 이후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서 발급요청이 급증하면서 현지출장 등을 통한 신용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승현기자 cshdmz@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