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계양산 수사 미온적” 

2010.02.01 05:00
김연세기자

시민단체 “모종의 압력 있는것 아니냐” 의혹 제기

인천 계양산골프장과 관련한 롯데건설의 입목축적조사서 조작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 등 2개 환경시민단체는 31일 부평구 십정동 소재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계양산 입목축적조사서 조작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달여 전만 해도 수사의지가 확고해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양산시민위가  31일 인천 시민사회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목축적조사와 관련한 롯데건설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br />김순철 기자

계양산시민위가 31일 인천 시민사회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목축적조사와 관련한 롯데건설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김순철 기자

이들은 검찰이 12월 실시한 현장조사 이후의 상황을 ‘미온적 수사의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들었다. 환경시민단체는 롯데건설이 12월29일 담당검사 앞에서 입목축적조사를 재연하면서 또다시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추가조작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검찰도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이유를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유종반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롯데건설이 (2008년에) 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가 허위였음이 판명되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009년 9월) 통과시킨 골프장 건설계획안은 무효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종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의 노현기 사무처장은 검찰이 제3의, 공신력 있는 산림경영기술사를 동원해 입목축적조사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인 시민위의 이 같은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인 롯데건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결과는 임박한 상태다.

노 처장은 산림청이 국가산림자원조사를 실시할 때 현지조사 지침으로 사용하는 측량법을 검찰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표준목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방식이다. 그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꼴로 선을 그어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 산림청은 원을 그리는 측량법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사다리꼴이나 마름모 형태로 현장조사에서 재연했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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