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으로 읽히는 발언을 내놓았다. 승마협회 문제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직원들이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이 정윤회씨 부부에서 촉발됐다는 의혹에 관해 “터무니없는 조작”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거론된 청와대 문건 관련 수사에서 문건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문화부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수사를 맡겨놓고 수차례 가이드라인성 발언을 한 박 대통령이 남은 수사마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조차 “계속 이용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부 인사는 터무니없이 조작된 것”이라며 “체육계 비리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니 (문화부 담당자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경질)된 건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관여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선 안된다.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계속 논란을 하고, 우리가 그런 여유 있는 나라인가”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말한 ‘문화부 인사’란 정씨 부부가 승마선수인 딸 문제로 승마협회 임원진과 갈등을 빚었고 정씨의 입김 때문에 승마협회를 담당하는 문화부 직원이 문책을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핵심 비서진이 문화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은 더욱 커진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씨 등의 문화부 인사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을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이상 남은 수사도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문화부 인사 의혹에 대해 비선개입 정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면서 “검찰이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정씨 동향 보고 등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결과를 적극 인용했다. 그는 “(유출된) 문건도 완전 조작으로, 허위로 밝혀졌고 (검찰이) 샅샅이 뒤져도 실체가 나타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건 유출 및 문건 진위에 관해 검찰 수사의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박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조작 또는 찌라시로 규정해 사건을 검찰에 맡겨놓고, 자신이 규정한 대로 나온 수사결과를 적극 인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전에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엔 여권이 검찰로 (사안을) 넘기는 빈도가 잦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력 핵심이) 검찰을 ‘투입’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만 욕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