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법 판결

끝나지 않은 재판…‘방송장악’ 등 3건 진행 중

2018.04.19 16:42 입력 2018.04.19 21:40 수정

횡령 등 추가 기소 가능성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이 19일 ‘댓글공작’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지만 아직 그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의 다른 공작과 비리 혐의를 줄줄이 포착해 기소하면서 다수의 재판과 수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원 자체 개혁이 진행되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출범하면서 원 전 원장의 많은 혐의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40여개의 여론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원 전 원장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자금 65억원가량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담긴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해 MBC를 장악하려 한 혐의와 우편향 정치개입 활동 의혹을 받는 재단법인 국가발전미래협의회에 국정원 예산 55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원 전 원장이 핵심 피고인인 형사재판 3건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들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힌 뇌물수수 혐의액 중 3억원은 원 전 원장이 청와대 측근을 통해 전달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다. 원 전 원장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으로 책임론에 시달리던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그와 별개로 국정원장일 때 특활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원 전 원장을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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