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19일 사과했다. 그는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임 판사 측이 지난 4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판사 사표를 반려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고 해명하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언급하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다”며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대법원을 찾아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김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삼권분립 훼손’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이날 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정면돌파’를 택한 이유는 법원 내부의 비판과 사퇴 요구가 약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실명으로 글을 올려야 하는 코트넷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이 3건 올라왔고 이 중 1건은 자진 삭제됐다.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게시판인 ‘이판사판’에만 사퇴 요구가 올라왔다.

그가 이날 사퇴를 거부하며 밝힌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이란 내용이 추상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행정처 축소나 사법농단 관여 법관 징계 등에서 개혁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한 지 오래”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사법부 수장이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