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중간간부 인사서 주요 수사팀 유임…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2021.02.22 15:44 입력 2021.02.22 19:59 수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왼쪽)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왼쪽)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팀을 유임했다. 박 장관이 앞선 검사장 인사 때와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요 수사팀을 이끄는 부장검사들을 유임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월성 원전 의혹 수사 담당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담당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유임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담당 변필건 형사1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수사 담당 이동언 형사5부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담당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윤 총장 징계 청구 국면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용퇴를 건의했던 2·3·4차장검사도 모두 유임했다.

당시 김욱준 1차장검사의 사표로 빈 자리에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던 나병훈 차장검사를 발령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겸임 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임 검사 본인의 희망을 반영했다고 한다. 이들은 오는 26일 부임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뒤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주요보직 인사가 연속됐고 올해 하반기 대규모 전보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오는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 새 총장이 임명되면 대규모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인사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하는 등 윤 총장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장 인사 발표 2분 전에 대검에 인사안을 보냈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지난 17일쯤 대검에 인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 장관의 검사장 인사에 항의성 사표를 낸 뒤 휴가를 떠나기 하루 전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대검이 법무부에)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 발생한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그 원인은 장관과 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부장 교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 인사와 관련돼 의견이 대립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 협력 관계가 회복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