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청문회서 ‘최강욱 이해충돌’ 공방··· 야 “최강욱 청문회냐”

2022.09.05 13:18 입력 2022.09.05 13:44 수정

국민의힘 “최 의원 제척 여부가 먼저”

민주당 “검찰총장 청문회에 진력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배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하는 게 이해충돌이라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 의원 배제를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원석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청문회냐’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 시작 직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 의원이) 3건의 중대사건 피고인이 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지원했고,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게 된다”며 최 의원 제척 여부를 논의한 후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 17조는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참여를 배제(제척)할 수 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최 의원이 서면질의에서 이 후보자에게 ‘검찰과 언론간의 유착관계’를 물은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은 서면질의나 자료제출 요구 등 국민이 보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에 얼마든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최 의원의 서면질의는) 명시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의원은 “최 의원은 자신과 오랜 인연이 있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 범행을 했고 그 사건으로 기소가 되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다가 기소됐다”며 “더구나 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이다. 최 의원이 스스로 사임을 해 다른 상임위로 가면 문제제기를 안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줄줄이 반발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같은 노래를 변주를 가해 계속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이미 전반기 법사위에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제원·윤한홍 의원 등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 의원만 왜 유독 조리돌림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한번이라도 자기 사건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충돌 발언을 했는지 지적을 하라”며 “오히려 최 의원이 세게 이야기해서 법원과 검찰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 청문회로 바꾸는 게 맞겠다, 그게 국민의힘이 말하는 취지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계속 (최 의원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 청문회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로 보여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대로 된 검찰관을 갖고 국민을 섬길 것인지 검증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자꾸 특정 의원에게 결단하라고 하는데 강요하지 말고 이원석 청문회에 진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한 서면질의는 질문 두줄에 세줄짜리 답변인데 이게 무슨 사건에 대한 압력이고 이해관계 충돌이냐”며 “과거에 본인 사건으로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지금 그 당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법사위 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 상황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여야 간사가 인사청문회법 적용 여부를 협의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법사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을 때도 최 의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에 대해 한 장관이 “기소가 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하자 최 의원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고 언성을 높이며 충돌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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