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준법정신 등을 심어주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국론분열과 이념·세대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 책임의식을 균형있게 교육시키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학교 교육에서 사회·역사 과목을 축소한 2009년 교육과정 개편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사회교과모임 회장인 고려대부고 신성호 교사는 “국·영·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몇 시간 안되는 동아리 활동으로 민주의식을 얼마나 함양시킬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범정부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준법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국방부는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실천학교’를 지정해 학교 행사나 교육과정에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국가 상징을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신청할 경우에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서 경찰 요구로 천안함 관련 동영상을 상영(경향신문 9월27일자 8면 보도)한 데서 보듯이, 학교 교육이 정권에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학칙 준수 서약을 받는 방안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는 “시민교육의 핵심가치는 다양성과 비판성”이라며 “정부 방안은 국가에 순응하는 국민을 길러내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