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리’로 갈아탈 기회 ‘학자금 전환대출’ 제도, 홍보 부족에 대상자 절반 혜택 날릴 판

2015.01.30 06:00

올해까지 한시적 시행

학자금 전환대출 등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부터 이달에 걸쳐 실시한 제1~4차 학자금 전환대출 실적 자료를 보면, 전환대출 이용자는 15만2263명으로 총 대상자 36만7770명(2조2762억원)의 41.4%(1조2037억원)로 집계됐다. 학자금 전환대출은 대학 다닐 때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의 금리는 2%대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금리(평균 7.1%)에 비해 낮은 편이라 대출이 전환되면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 14일 마감된 제4차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은 심사를 거쳐 다음달 13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4차 전환대출 이용자는 지난 23일까지 1만1203명이다. 제5차 전환대출은 다음달 17일부터 5월 말까지 시행된다. 남은 기간까지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속도라면 전체 대상자 수에는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자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09학년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정부 보증 학자금·일반상환 학자금)을 이용한 이들이다.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정부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취업준비생·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 동안 720만원을 대출하는 제도다. 총 500억원 한도이며,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6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무서나 중개사협회 등에 전단을 배포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이달 말부터 지하철·버스 광고 등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그래도 신청률이 낮으면 추이를 봐서 조건 변경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은행과 연계해 전환대출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이용률이 낮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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