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와 특수교육 수요가 높은 자치구 등에 총 9곳의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의 34.6%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20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한 장애학생 교육 수요 미충족,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 금천·동대문·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랑구 등 자치구에 설립을 우선 추진하고, 특수학교가 있는 자치구 중 수요가 높은 동남권과 서북권에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한다. 시기별로 보면 2030년까지 4개교, 2040년까지 5개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장애학생은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해 비장애학생에 비해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2806명 중 34.6%(4430명)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에 다닌다해도 거리가 멀어 통학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시설이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다.

특수학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다. 교육청은 2013년부터 특수학교 설립을 시도했지만 강서구 서진학교와 중랑구 동진학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서진학교는 설립 결정부터 개교까지 6년 넘게 걸렸고, 동진학교는 설립을 결정한 지 11년이 됐지만 아직 개교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개교한 서초구 나래학교는 2002년 이후 17년 만에 추가로 설립된 특수학교다.

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9개교가 설립되면 특수학교는 총 41개교로 늘어나게 되며 특수교육대상자 수용률도 6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는 총 32개교인데 국립 3개교, 공립 11개고, 사립 18개교로 사립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 계획에는 학교용지 확보 방안도 담겨있다. 현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수학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특례법에 특수학교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학교 부지 확보가 좀 더 수월해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 1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특수학교 설립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로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다.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