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제’ 도입을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자 의대를 둔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다. 학년제를 도입하면 방학없이 학사일정 진행을 오는 하반기로 재차 미룰 수 있지만, 의대 교수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7일 의대를 둔 주요 대학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의 유급방지 방안을 두고 학내 논의를 이어갔다. 비수도권 국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년제를 유급방지를 할 가이드라인처럼 내려보냈는데, 이와 관련해 오늘과 내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가 있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 유급방지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유급방지안으로 학년제를 제시했다.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하면 법령에 규정된 30주 수업을 내년 2월까지 마치면 된다.

2024학년도는 올해 3월에 시작해 내년 2월 마무리된다. 산술적으로는 여름·겨울방학 없이 오는 7~8월부터 수업을 재개해도 30주 학사일정 소화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유급방지안은 대학 자율이라고 하면서도 학년제를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면서 각 대학본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의·정 갈등 해소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자꾸 단기 미봉책만 제시한다”며 “학년제보단 미리 마련해놓은 자체 대안들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학년제를 도입하더라도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현재 개강한 의대에서도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거나 교재를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하는 등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KAMC) 이사장은 “최근 의대 수업에선 학생이 의학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재시험을 보게 하는 등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학년제를 도입하면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실습이 많은 의대 수업 특성상 학년제 도입시 시간표 조정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 신 이사장은 “의대에선 실습 장소 제약 등의 문제로 여러 학년의 수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데, 이를 학년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 내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교수회평의회를 열어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학칙 일부 개정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안이 담겨 있다. 앞서 부산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38명 늘린 163명으로 결정했다.

부산대 측은 대학평의원회·교수회평의회의 심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7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교무회의에서 총장, 학장들이 참여해 학칙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