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진료 가산금이 현행 30%에서 100%로 오르고 중환자실과 응급실 이용요금도 일부 인상된다.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 병·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금은 의료기관이 야간진료를 하면 30%의 가산금을 더 받지만 앞으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한 진료는 100%로 늘어난다. 6세 미만의 어린이 경증(고열·복통 등) 환자가 밤에 문을 연 소아과 병·의원이 없어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진찰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하는 엄마가 늘면서 소아과 병·의원의 야간진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오후 5~7시 이후 문을 여는 동네 소아과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야간가산금이 인상되지만 심야에 응급실을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5살짜리 어린이가 밤 10시에 배가 아파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 진찰료는 6만6940원이다. 이 중 5만43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동네 소아과 의원에 가면 야간가산금이 인상돼도 진찰료가 2만4730원, 본인부담액은 51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담의사가 있는 중환자실도 가산금 100%가 신설됐다. 현재 전체 중환자실 307개 가운데 전담의사를 둔 기관은 86개로 28%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세균이 갑자기 전신에 퍼지는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액은 1830원에서 3670원으로 늘어난다. 응급실 이용요금도 일부 인상됐다.

정부는 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수가를 30% 가산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도 100% 인상했다. 35세 이상 산모가 분만 시 난도·위험도가 더 높고, 신생아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연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은 본인부담액이 없으므로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