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작업도 ‘밀실’ 진행… 음모론 등 ‘뒷말’

2014.10.13 22:25 입력 2014.10.13 22:34 수정
김창영 기자

개혁 참여 인사 신상 비공개

‘민간 금융 배불리기’ 의혹도

정부가 떠맡게 되긴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은 여전히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개혁작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신상을 보안에 부치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불신을 낳을 우려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첫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과 인사행정 분야 교수 5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모두 7명이 참여한다는 것 외에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공개되지 않자 뒷말도 무성하다. 한국연금학회 김용하 회장,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공무원연금공단 최재식 이사장 등 성균관대 출신의 ‘성대 라인’이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이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개혁안을 내놨다가 반발을 샀던 연금학회의 조직 및 임원 명단을 보면 주요 금융회사가 대거 포진돼 있다. 연금학회는 그간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연금학회는 지난 4년간 7차례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들이는 정부 재정을 줄이고 사적연금 시장을 통해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8월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이 학회가 요구해온 ‘사적연금 확대’ 방안과 거의 일치해 연금학회가 밑그림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밀실에서 개혁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안종범 수석과 친분이 있는 인사, ‘성대 라인’과 관련이 깊은 인사들이 포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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