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사진)은 15일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과정을 통해 공무원이 누리고 있는 특혜가 있다면 그것을 떼어내는 쪽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고위직과 하위직, 젊은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저항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 출범한 전공노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4만명이 가입해 있다.

이충재 위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은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는 등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신분상 제약이 많지만 이런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고위직, 하위직, 젊은 신규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 공직사회에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에 나서려면 국민의 적정소득 보장기준과 정부의 재정대책 등 보다 큰 그림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 기회에 공적연금 모두를 내놓고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물론 올해 10조원이 투입된 기초연금도 장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법인세·소득세 증세 문제 등까지 아우르는 사회보장 개혁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공무원연금만 타깃이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수준으로 세계은행이 권고한 50%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공무원연금을 끌어내려 국민연금에 맞추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공직사회가 흔들려 국정운영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